법령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0년
1. 대법원 1980. 12. 23. 선고 79누289 판결
[행정처분취소,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1.3.1.(651),13590] 행정처분취소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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